산 넘어 산…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일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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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천장의 하중을 분산하기 위한 철제 지지대가 설치돼 있다. 정부는 무량판 구조 기둥에서 철근 부품(전단 보강근)이 빠진 LH 아파트에 대해 보강 공사를 하면서, 무량판 구조의 민간 아파트에 대한 안전 조사에도 착수했다.
/뉴시스

정부가 7일 무량판(대들보 없이 기둥으로만 천장을 지탱하는 방식) 공법이 적용된 전국 민간 아파트 약 300개 단지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정부는 지하주차장뿐 아니라 입주민이 사는 주거동(棟)까지 들여다보는 ‘초강수’를 뒀다. 하지만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주거 공간에서 하자가 적발됐을 경우 사실상 보강 조치가 불가능해, 전수 조사 작업이 ‘산 넘어 산’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전수 조사에 나섰지만, 뒷감당이 어렵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형국이다. 상당수 임대였던 LH 아파트와 달리 민간 아파트는 대부분 분양 아파트고, 이미 준공된 아파트의 주거동 조사를 위해선 입주민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집값 하락을 우려한 입주민들이 세대 내부 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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